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예시]
- 최저임금 적용 배제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에 비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과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당한 경우
- 질병에 의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사업체에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2. 취업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가해지는 패널티는?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전액 환수되는 동시에 2배로 추가 징수에 들어가며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해도 객관적 입증 자료를 준비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고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 직업훈련 증빙 :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급해준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합니다.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에 근거해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자영업 허가 관련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 : 직접 방문한 경우 명함처럼 사업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접이나 서류접수 관련 담당자 이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이용 시에는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모집요강 같은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등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때에는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 가능한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제출합니다. 팩스 이용 시에는 팩스번호, 수취인 이름, 보낸 날짜 및 시간을 적어 베 출합니다.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인공고가 없다면 인사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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